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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세계특공 ( 2009-02-11 11:55:06 , Hit : 1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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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전통무예 진흥법시행령 제정 (안)

*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(안)
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전통무예진흥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    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통무예진흥계획의 수립)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     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      1. 전통무예 발굴 및 육성
      2. 전국단위 전통무예 시연 및 경기대회
      3. 전통무예 국제학술 세미나 및 국제친선무예경기대회
   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       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       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전통무예지도자 종류 등)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     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,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.
    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어     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검정에 합       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중요무형문화       재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는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        취득한 것으로 본다.
       1.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 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경력이       2년 이상인 자
       2.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      인정하는 자
    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        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        한다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        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자는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       1.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법정 과목을 이수      한 자
         가.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
         나.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
       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     자
       3.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의 이수증을 취득한 자
       4.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      관이 인정하는 자
     ④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,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     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     ⑤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        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검정 또는 연수를 받는 자에게        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
부      칙

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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